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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에도 주한미군 유지 요구하는 국방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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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2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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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에도 주한미군 유지 요구하는 국방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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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하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에도 주한미군 유지 요구하는 국방 예산안 가결
2.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2만8천5백 명 주한미군 유지
3. 국방수권법안, 한국 방위비 증액 요구에도 한미 동맹 강화 우선
4. 상원은 23조 원 더 큰 규모의 국방수권법안 가결

[설명]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지를 요구하는 국방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한국에 주둔된 2만8천5백 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국의 방위능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더 큰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여 북한의 핵 능력 증가에 대비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국방수권법안: 미국의 군사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주요 군사 문제와 예산 등을 규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확장억제: 상대방의 영토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막는 정책이나 노력.

[태그]
#USDefenseBudget #주한미군유지 #한미동맹 #국방수권법안 #확장억제 #북한핵능력증가 #한반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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