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세계 각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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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17:28 댓글 0본문
1.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갈란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2. EU,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ICC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3. 반면 아르헨티나, 헝가리는 ICC 결정을 비난하며 체포영장 집행 여부 미지수.
4. 이스라엘 동맹국 미국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5. ICC 결정은 로마협정 당사국에서만 적용되며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설명]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갈란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ICC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ICC 결정은 로마협약 당사국에서만 적용되며,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실질적인 체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용어 해설]
-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약자로, 전세계적인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 기관
- 로마규약: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설립하는 근거가 된 조약
- 체포영장: 특정 인물에 대한 체포를 요청하는 법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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