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체포영장 발부 > 세계

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 미국은 ICC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며 영장 집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3. ICC는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제기했다.
4. ICC의 체포영장이 이행될 가능성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ICC 미가입국에서는 낮다.

[설명]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와 국방장관인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ICC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며 체포영장 집행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ICC의 체포영장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ICC: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체포영장: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나 조사를 위해 구속할 수 있도록 발부되는 명령서
- 전쟁 범죄: 군사적 충돌 중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범죄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과잉사용이나 인도적 범죄 등을 포함
- 기아: 굶주림 상태로 음식이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

[태그]
#ICC #이스라엘 #체포영장 #전쟁범죄 #미국 #국제법 #국방장관 #총리 #무가입국 #국제형사재판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