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망명 금지 행정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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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0:22 댓글 0본문
1.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발표
2.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망명 신청 기회 및 체류 서류 없을 시 신속히 귀국
3. 남부 국경 체포자 수 2,500명 넘으면 시행, 1,500명 미만으로 줄어들 시 중단 예정
4. 행정 조치는 불법 이주민 문제 대응 및 대선 이슈로 바이든 대통령 강경 정책 명시
[설명]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빠르게 귀국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남부 국경에서 하루 평균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2,500명을 넘으면 조치가 시행되고, 1,50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 조치는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에 다년간 걸리던 망명 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망명: 국외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로 돌아가면 사형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인간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인권을 침해받을 우려를 느껴 이민 심판권한국에 망명을 요청하는 것
- 이민 관리 공무원: 이민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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