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국경 폐쇄 행정명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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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22:27 댓글 0본문
1. 조 바이든 대통령, 불법 이민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 서명 예정.
2.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 2500명 이상 시 망명 신청 차단하고 입국 거부.
3. 바이든 대통령, 이민법 202(f) 조항을 근거로 국경 통제 조치 예정.
[설명]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불법 이주민이 하루에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 유권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이번 행정명령이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이전 대통령 트럼프에 당한 부분을 회복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1. 망명 신청: Asylum application. 국가나 국제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로 인해 반대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
2. 이민법 202(f) 조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02(f). 미국 입국관리에 대한 법률로, 대통령에게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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