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 주,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 통한 거세 명령 법안 통과 > 세계

1.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로 거세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 법안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한 물리적 거세 제도로, 미국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3. 거세는 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거부 시 추가 형량이 부여될 수 있다.
4. 법안 반대 의견도 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여 통과되었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설명]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한 물리적 거세 제도로, 미국에서는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거부 시 추가 형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 일부 루이지애나 주의원들은 초범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비판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법안이 통과되었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거세(Chemical Castration) :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성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적 및 외과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2. 물리적 거세(Physical Castration) :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기를 제거하거나 손상시켜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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