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맡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18:26 댓글 0본문
1.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을 결정하는 문제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로 결정됨.
2.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3. 권씨는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신병 인도 요청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후 출소함.
[설명]
'테라·루나' 사태의 주요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을 결정하는 문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졌습니다. 권씨는 다수의 국가로부터 신병 인도 요청을 받았으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그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에 결정을 맡겼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반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권씨는 최근에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송환: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국가로 범죄자를 인도하는 절차
2. 신병 인도: 범죄자가 다른 국가로 이송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것
[태그]
#TerraLuna #국제법 #송환 #범죄자 #명예훼손 #법무부 #미국 #한국 #몬테네그로 #외국인수용소 #테라폼랩스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