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법 통과 > 세계

1. 호주 상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2. 법안은 12개월 후 발효, SNS 기업 유예기간 동안 미성년자 접근 차단 의무
3. 최대 5000만 호주달러 벌금 부과, 부모·청소년은 면제
4. 국민적 지지 얻는 연령제한법, 청소년 SNS 중독 사건 이후 확산 우려

[설명]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12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SNS 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 시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부모와 청소년은 면제됩니다. 이러한 법은 호주 청소년들의 SNS 중독 및 폭력 사건 이후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아 형성됐습니다.

[용어 해설]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연령제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벌금: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돈이나 형사 처벌
국민적 지지: 국민 전체의 찬성이나 동의를 얻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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