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동성 결혼 인정 민법 위헌 결정 > 세계

1.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
2.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 인정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 법률이 헌법의 평등과 존엄,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손해배상은 기각.

[설명]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위반한다고 밝혔으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가해진 소송 과정.
2. 손해배상: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해당 당사자에게 보상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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