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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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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0 11: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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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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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테라·루나' 사태 주요 인물 권도형 씨의 가처분 신청 수락
2. 권씨 측의 헌법소원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 일시 정지
3. 권씨의 사건,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심의 예정

[설명]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권도형 씨가 범죄자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권씨 측의 헌법소원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일시 중지됨에 따라 해당 사안은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결정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소: 국가의 헌법적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법원
- 가처분 신청: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에 재정지, 명령 등을 요청하는 절차
- 범죄인 인도 절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른 국가로 영장에 따라 인도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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