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NS 규제법 추진…"16세 미만 아동 SNS 사용 금지 예정" > 세계

1. 호주 정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 예정.
2. 법안에 따라 SNS 기업들이 아동의 접근 차단 의무 부과.
3. 법안 시행 후 12개월간 SNS 기업들은 이행방안 마련해야 함.
4. 유튜브 등 교육적 활용도 높은 플랫폼에 대한 예외 조치 논의될 수 있음.

[설명]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제한될 것이며, SNS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생길 것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안 시행 전에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 등 교육적 활용이 높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소셜미디어를 의미함.
이행방안: 법안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나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
제기하다: 새로운 법안이나 주장,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제시하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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