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아동 SNS 사용 금지법 발의 예정 > 세계

1.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할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2. 법은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적용되며, SNS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유예 기간 동안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SNS 규제 법안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용한 목적을 위한 SNS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설명]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 또한 적용되며, SNS 플랫폼 기업은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각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법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유용한 목적을 위한 SNS는 예외로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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