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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025년 국방수권법안 가결…주한 미군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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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00: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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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2025년 국방수권법안 가결…주한 미군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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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하원,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가결
2. 한국에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및 국방예산 1% 상승
3. 법안, 한반도 안정과 방위력 강화 목표 반영
4.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요구

[설명] 미국 하원이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며 주한 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확정하고, 국방예산도 1% 상승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유지하고 미국의 방위능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방수권법안: 국방부의 예산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법안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과 미국 간에 맺어진 상호방위를 위한 조약
- 미사일 방어시스템: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설계된 방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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