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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수사, 국정원의 대리역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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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0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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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수사 국정원의 대리역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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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외교활동을 한 혐의.
2. 국가정보원과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소통 중이라고 밝혔음.
3. 수사 대상은 외교부와 정보당국 간의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미국 검찰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선임연구원을 기소.

[설명]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한미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교부 당국자도 외국 사법 절차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혐의를 부인 중인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 외국인이 미국 정부나 국가 정체성을 대리하여 활동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보고하는 규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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