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협회 연구원 기소 사건, 외교 문제 vs. 절차적 문제 > 세계

1. 한·미 외교협회 연구원 기소 사건, 외교 문제와 절차적 문제의 갈등.
2. 연구원이 FARA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외교 소식통.
3. 외교안보센터장은 사건을 제2의 로버트 김 사건으로 넘기기 어렵다고 언급.

[설명]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인 테리가 외교 기관 동선 노출 및 FARA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한·미 동맹 상황에서 이례적인 사안으로 논란. 연구원이 받은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고, 세금 신고 등의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도. 외교안보 전문가는 사건을 로버트 김 사건과 같이 대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

[용어 해설]
FARA: 외국인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는 미국에서 외국인 기관이나 개인이 미국 정부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법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기 위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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