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8월부터 노동자 '연락 금지 법' 시행 > 세계

1. 호주, 15인 미만 중소기업에 퇴근 후 연락 권리 보장 법 시행
2. 법 위반 시 최대 8400만원 벌금 부과
3.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도 추진 중
4. 국내에도 이전에 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 없이 폐기
[설명] 호주에서는 퇴근 후 직장 상사로부터의 연락 권리를 보호하는 '연락 금지 법'이 2025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업무 피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며, 기업은 법을 어길 경우 최대 8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영국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연락 금지 법'과 유사한 법안이 과거에 발의되었지만 논의 없이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연락 금지 법: 근로자가 퇴근 후 회사로부터의 업무상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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