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통제책, 한국 제외됐다 > 세계

1. 미국,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수출통제책 추가
2. 새 규칙은 양자 컴퓨터, 반도체 장치 등 관련 기술에 적용
3. 한국은 면제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미국 허가 필요
4. A:1그룹 속한 한국은 미국 허가 신청 후 수출 가능한데 추가 절차 필요

[설명]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책을 확대했다. 새로운 규칙은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위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면제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A:1그룹 속한 한국은 미국 허가 신청 후 수출이 가능하지만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용어 해설]
- 양자컴퓨팅: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컴퓨터로, 병렬 연산 능력을 활용하여 고속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 반도체: 전성분이 바뀔 수 있는 물질로 처리되어 전기가 통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
- 수출통제책: 특정 품목이나 기술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

[태그]
#ExportControl #미국 #기술수출 #양자컴퓨팅 #반도체 #안보 #한국 #면제국 #신청절차 #안전 #무기확산 #중국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