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MA, 트럼프 재협상 가능성은 60%...동맹 안정성에 영향 있을까? > 세계

1.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미가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에 타결하면서 동맹 안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함.
2.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SMA 재협상 가능성과 협정 조건 재협상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
3.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됨.
4.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 INF 철회와 같이 SMA에 대해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설명]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미가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에 타결하면서 동맹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혼란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인해 SMA 재협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한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과거에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과 같은 협정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SMA에 대해서도 변동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 한미 간 군사비 부담의 분담비율과 양상을 규정하는 특별협정.
2. 파리기후협정 :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국제협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3. INF(중거리핵전력조약) :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단거리 핵 미사일을 금지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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