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 결혼 관련 법률 위헌 선언, UN이 남성 우위 규범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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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0:30 댓글 0본문
1. 일본 고등법원, 동성 결혼 반대 민법 위헌 결정
2. UN, 남성 우위 법과 성 인식 개선 촉구
3. 동성혼 민법 위헌 판결 2번째, 정부 대응 미지수 등
[설명]
일본 고등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UN은 부부가 동일한 성별을 사용해야 하는 법과 남성 우위를 미화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미지수이며, 일본은 동성혼 합법화에서 여타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동성 결혼: 동일 성별 간의 결혼을 의미
- 위헌: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를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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