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기 성별 스스로 결정 가능해지다! > 세계

1. 독일에서 성별자기결정법 발효되어 1만5000건의 성별변경 신청이 접수됨.
2. 새로운 제도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함.
3.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새법에 대해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 우려가 제기됨.

[설명]
독일에서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되어 성별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되지만, 반대로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별자기결정법: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성전환 수술: 성별 전환을 위해 수술을 받는 것
- 성소수자: 성적 취향, 성 정체성이 주류 사회의 기준과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집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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