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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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1:26 댓글 0본문
1. 호주 의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
2. 대형 IT 기업들은 청소년들의 플랫폼 로그인을 중단해야 함.
3. 법안 위반 시 최대 450억원의 벌금 부과.
4. 플랫폼 기업 중 유튜브와 왓츠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예외.
5.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어 12개월 후 발효 예정.
[설명]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IT 기업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플랫폼 로그인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튜브와 왓츠앱 등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들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어 12개월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SNS: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 간에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 IT 기업: 정보기술 기업으로,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업을 지칭합니다.
- 벌금: 특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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