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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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4:23 댓글 0본문
1.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의 양자 무역 적자 증가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2. 지난 5년간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수입 관세 감축은 무역 적자를 늘리지 않았음
3. 미국은 일부 자동차 관세를 폐지하거나 연장해서 무역 협정을 이행 중
4. 무역 적자는 저축률, 투자율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됨
5.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대로 보다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
[설명]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무역에서의 적자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CRS는 미국의 일부 자동차 관세 인하 및 연장 조치를 소개하며, 무역 적자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 명시한 관세 부과 계획과 한미 FTA 관련 논란 등이 향후 한미 무역관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미국 의회조사국을 가리킵니다.
- 적자: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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