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통과 > 세계

1. 호주 상원,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2. 법은 프랑스, 미국과 달리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적용.
3. 규제 대상 기업들, 미성년자 이용 방지 기술 적용 의무.
4. 대중 77%가 법 지지, 일부 단체는 인권 침해 우려 표명.
5. SNS 기업들, 법의 적용 방식과 성급한 입법 비판.

[설명]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플랫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호주는 프랑스나 미국과는 달리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며,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은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호주 인구의 77%가 법을 지지하는 반면 일부 단체와 학자들은 소수자 집단의 인권 침해 우려와 법의 성급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간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규제: 특정 사업이나 행동에 대한 규칙이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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