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말기 질환 환자 안락사 허용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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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02:22 댓글 0본문
1. 영국 하원, 말기 질환 환자에게 안락사 허용 법안을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2.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이동하여 검토될 예정이다.
3. 의사 2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거쳐 조력 사망이 허용된다.
4.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적용되며, 정신 병력이 있는 환자나 장애인은 제외된다.
[설명]
영국 하원에서 말기 질환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적용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검토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의사 2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거쳐 조력 사망이 허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 병력이 있는 환자나 장애인은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를 포함하여 몇몇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조력 사망: 말기 질환 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
- 상임위원회: 법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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