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련 미국 국방수권법안 내용 파악 > 세계

1. 미국 상·하원이 함께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포함돼 있다.
2. 법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
미국 상하원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군 주한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법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국방수권법안으로, 상하원의 의결과 당정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국방수권법안: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법률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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