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규제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 세계

1. 유럽연합이 AI 규제법을 찬성하고, 27개국 장관들의 최종 승인을 기다림
2. 법은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
3. 범용 AI(AGI) 개발 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 방지 등에도 주목
4. 일부 AI 기술 활용이 원천 금지되며,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설명]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AI 규제법이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의 활용 분야를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차등 규제하며, 범용 AI인 AGI를 개발할 때는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방지와 유해 선입견 전파 방지 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최대 7%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을 의미함
- AGI(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지니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의미함
- 투명성 의무 : AI를 운용하는 주체가 AI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함
- 과징금 : 법률 위반 시 처벌로 부과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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