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규제법 통과…금지 사항 위반 시 과징금 7% > 세계

1.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통과
2. AI법으로 특정 AI 사용 금지, 투명성 규칙 도입, 고위험 AI 시스템에 데이터 공개 요구
3. 위반 시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예정

[설명]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I법은 특정 AI 사용을 금지하고,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 규칙을 도입하며,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공개와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AI법에 위반할 경우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내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AI): 기계가 인간의 학습, 추론, 결정 등의 인지적 역할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 과징금: 법률상의 벌금 또는 벌금을 뜻하며, 법을 어겨 발생한 손해를 더 잘못한 측이 배상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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