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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제재 패널 활동 종료, 대북 제재 감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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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05: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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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제재 패널 활동 종료 대북 제재 감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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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북한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러시아 거부권으로 임기 연장 실패
2. 패널은 북한 제재 위반 의혹 조사하고,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활동 종료
3. 유엔은 대북 제재 감시에 구멍 생길 우려, 한미일 중국·러시아 협력 어려워

[설명]
유엔 북한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부결되면서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어렵다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감시가 불투명해졌다.

[용어 해설]
- 제재 감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감시하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활동
- 거부권: 결의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

[태그]
#UN #북한 #제재 #러시아 #대북협력 #유엔 #감시 #국제사회 #대립 #조사단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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