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관광객도 전자기기 불시 검사 규정 도입 > 세계

1. 중국이 7월부터 시행할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라 외국 관광객에게도 전자기기 검사가 적용될 예정.
2.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긴급 상황에서 보안 책임자 승인을 받은 후 경찰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검문이 가능.
3. 법학자들은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 공무원이 개인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우려.

[설명]
중국이 7월부터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이 개인의 전자기기와 관련 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보안 책임자 승인을 받은 뒤 경찰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검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학자들은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 공무원들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용어 해설]
- 국가안보기관: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기관.
- 가검문: 갑자기 불시로 검사를 받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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