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권 인정 요청하여 대선 결과 뒤집기 운명 연방대법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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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0:20 댓글 0본문
1.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면책 특권 인정 요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 대선 결과 뒤집기 운명, 연방대법원 판단에 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운명은 연방대법원 판단에 달려있다.
3.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 시 법무부에 기소 중단 지시 가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무부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면책 특권: 특정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면코할 수 있는 권리.
2)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의 연방 법원 중 하나로, 주 법원으로부터 피소된 민사나 형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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