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3년 연속 이용자 보호 업무 미흡…방통위 제재안함 > 과학

1. 메타, 방송통신위에서 3년 연속 이용자 보호 업무 미흡 판정
2. 메타 평가점수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
3.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다음 등 1천점 만점 기업과 비교 시 큰 격차
4. 과기정통부, 메타 국내 대리인 관련 사안에 대한 지적 수용하지 않고 자율규제 방향 강조

[설명]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다음 등 다른 기업들과 평가 점수를 비교했을 때 메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의원은 방통위의 제재 부재와 과기정통부의 대리인 관련 사안 처리에 대해 비판을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앞으로 과방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위 : 방송통신 사업의 공정성, 다양성, 이용자 보호 등을 총괄하는 기관
2.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 점수로 산정하는 작업
3.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준말, 국가의 과학기술정보와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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