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게임사 의무 위반 제재 '총력' 구글·애플과 협력 > 과학

1. 정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효로 국내외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 국내는 법적 조치, 해외는 형사처벌 대상
3. 플랫폼사업자와 협력 방안 모색,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 예정
4. 확률 정보 표시 방법과 위치가 명확히 규정
5. 모니터링 팀 신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정

[설명]
정부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법적 조치를 받게 되고, 해외 기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삭제와 대리인 지정제도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확률 정보 표시 방법과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팀을 신설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플랫폼사업자: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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