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기업들,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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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02:43 댓글 0본문
1.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반발
2. CCIA는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
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 규율을 위해 입법 추진 필요성 강조
[설명]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CCIA는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규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 빅테크 기업: 글로벌 대규모 기술 기업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등이 해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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