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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규제 논란 속,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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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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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산업 규제 논란 속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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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버스 산업 지원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2. 메타버스에 게임 요소 포함 여부에 따른 규제 논란 부상.
3.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의 입장 차이로 '특별법' 제정 무산.
4. 산업 내 규제 강화 대신 진흥 책으로 업무 진행 예정.

[설명]
세계 최초로 마련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고 메타버스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사이의 규제 관련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게임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규제를 두고 양 각각의 입장 차이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산업은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메타버스: 가상 현실과 현실 세계가 융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 게이미피케이션: 일상적인 상황에 게임적 요소를 도입하여 참여자들의 참여도와 동기 부여를 높이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태그]
#Metaverse #메타버스 #규제 #가상융합산업 #규제논란 #진흥법 #산업지원 #문체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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