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 과학

1.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 회의 요건을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 설치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2. 김 직무대행은 2인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법안 숙고를 요청.
3. 방송통신심의위 법안 관련하여 운영 안정성 문제를 우려하며 권한 남용 발생 가능성 언급 등 다양한 이슈 제기.
4. 방송통신위 업무 계획으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
[설명]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씨가 방송통신위 회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에 대한 이런 변화에 대해 김씨는 심의·의결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 법안에 대해서는 운영 안정성과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는 방송통신위의 업무계획으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규제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공공기관인 방송통신위를 주도하는 담당자.
- 심의·의결 : 회의를 통해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해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통신분야에서 법적 문제나 논란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정한 기구.
-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등을 모방하거나 수행하는 인공적인 시스템이나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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