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외교관 경로당 [ > 과학

① 유럽, 미국 벅차게 규제 ② 한국은 네이버·카톡·쿠팡 우위 ③ 유럽식 규제 한국엔? ④ 플랫폼 책임 강화 논의]

[설명]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2023년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톡, 쿠팡 등 국내 업체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식 규제가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짜뉴스 등으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용어 해설]
- 플랫폼 규제: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조치로, 정보 투명성, 가짜뉴스 유통 방지, 자사 우대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 빅테크: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미국의 기업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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