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논의, 산업계와 시민단체 갈등 고조 > 과학

1. 산업계는 AI기본법 통과를 주장하며 진흥 중심의 법제 요구.
2. 시민사회는 법안에 AI 위험 대비책 반영 요구.
3. 산업계는 AI 처벌조항 반대, 시민사회는 벌칙조항 필요성 강조.
4. 시민단체는 AI 관련 고위험 사업자 규제 요구론.

[설명]
AI기본법을 둘러싼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격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AI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진흥 중심의 법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된 조항 등을 참고하여 벌칙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빠른 AI기본법 제정을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기본법: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률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규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산업, 통상 및 자원 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부처.
- 시민참여 AI기본법: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I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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