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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관련 보도로 방심위, 과징금 부과 최고 수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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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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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관련 보도로 방심위 과징금 부과 최고 수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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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관련 보도에 과징금 부과 최고 수위 결정.
2. YTN 관계자 징계, JTBC와 OBS 주의 조치 결정.
3. 외교부 소송 패소에도 MBC 적절한 조치 안 하자 과징금 부과.
4. 야당 추천 위원 2명, 자막 조작 의견 일치하지 않아 법정제재 위험성 우려.
5.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비속어 발언 논란 재조명.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YTN에는 관계자 징계, JTBC와 OBS에는 주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에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MBC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되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자막 조작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그에 대한 법정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발생한 논란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2. 과징금: 법률상으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3. 자막 조작: 방송 중 자막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오인을 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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