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원금 폐지, 통신 시장 구조 개선법 추진 > 과학

1. 이통사 지원금 폐지 추진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이통사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2. 지원금 공시 의무와 상한 폐지 논의
이 자리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해설]
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의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폐지 등을 포함하는 법률.
2) 지원금: 이동통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액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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