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 과학

1.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시작
2.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점검 대상
3. 이행 여부 등 법률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내용 포함
4. 결과 분석 후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중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부터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을 대상으로한 이번 점검에는 2019년에 제정된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률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사이의 이용계약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 우월적 지위 남용: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sCommission #통신사 #부가통신사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법률준수 #우월적지위 #시장규제 #데이터트래픽 #방송통신위 #SK브로드밴드 #KT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