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항공우주연구원-한화 지재권 논란 > 과학

1.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의 지재권 논란이 불거지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질타했다.
2. 관련된 핵심 지재권 소유 문제에 대해 국회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3. 최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 간의 협의 부족과 지재권 공동 소유 문제를 지적하며 반박했다.

[설명]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지재권 공동 소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국회는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각 당사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나, 지재권 보호와 공동 소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지재권: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
- 공동 소유: 둘 이상의 당사자가 동시에 본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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