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류희림 방심위 위증 혐의 고발...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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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03:01 댓글 0본문
1. 국회 과방위, 류희림 위원장과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에 위증 혐의 고발 의결.
2. 증인들 불출석 등 혐의 고발도 가결.
3. 정동영 의원 발의 결의안도 통과.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을 했고,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증인들에 대한 고발도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증: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나 거짓 진술을 한 죄.
- 고발: 범죄가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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