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 개선을 위한 고시 마련 > 과학

1.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고시 발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자의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 평가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
평가 대상을 선정할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평가 대상자는 개인정보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결과 처리 방안 마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 방안이 마련되며, 우수한 처리자에 대한 포상도 고려된다.

[용어해설]
1) 처리방침 평가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처리방침을 법적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
2) 정보주체: 자신에게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당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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