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 규제 강화, 먹튀 사태 방지 등 다양한 조처 > 과학

1.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환불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도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2. 불공정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아이템 유형이 세분화되고, 유형별로 의무표시 사항 규정이 적용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3. 환불 접수와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비스 종료 전에 환불 접수와 이행에 나설 수 있는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4.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5. 등급분류 권한 이양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모바일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을 위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을 목표로 한다.

[용어 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랜덤으로 얻거나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뜻한다.
2) 먹튀 사태: 게임에서 확률정보 조작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속이는 사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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