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인한 구매자 차별 문제와 불법 리베이트 우려 > 과학

1. 단통법 폐지 공론화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공론화한 가운데 구매자 차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성행 가능성 때문에 문제 제기됨.

2. 구매자 차별 문제와 보완책 부재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과 현행 체계에서도 구매자 차별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없음. 단통법 폐지로 인한 호갱 속출 우려도 존재.

3. 폐지 시기 불투명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하며, 선택약정 할인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함. 폐지 시기는 미지수.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휴대전화의 가격을 조정하고 선택약정 할인 등을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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