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관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 > 과학

1. 카카오가 멜론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공정위는 멜론이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3. 현재 카카오는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니지만, 카카오가 2021년 9월 이전까지 멜론을 운영한 시점에 제기된 행정소송이다.

[용어 해설]
1) 중도해지: 계약이나 구독을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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