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단체,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논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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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7 02:07 댓글 0본문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 예정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 출연연의 획일적 예산·인력 운용 문제 제기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인력 운용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3.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재검토 촉구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자율성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법령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호평과 반발의 의견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호평하며, 노조는 출연연 통폐합 사전 작업으로 반발했다.
[용어해설]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지반 조성, 운영 등을 의결하는 국회 소속 기관.
2) 출연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준말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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