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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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22:05 댓글 0본문
1. 카카오가 멜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공정위는 멜론이 중도해지 기능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문제 삼았다.
3. 카카오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공정위가 기업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부당한 행위를 해결하여 시정하기 전까지 적용된다.
2) 중도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약정된 기간보다 더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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