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법인세 회피 논란...지난해 6천억원 이상 세금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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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08:02 댓글 0본문
1.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12조1천350억원, 납부한 세금은 155억원으로 드러나는 회피 의혹.
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국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
3. 구글은 한국 전체 트래픽량 30.6% 차지하며 우리나라를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4. 유튜브 한국 요금제는 42.5% 인상되며, 가족요금제 추가로 협상 중.
[설명]
국내에서 법인세 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매출대비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의회 의원들은 구글이 국내에서의 망 사용료를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다룬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요금제가 한국에서 크게 올라가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회피 의혹: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률적 또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
- 망 사용료: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이용 시 지불하는 요금
- 차별: 특정 국가나 지역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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