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누출 과징금에 행정소송 제기 > 과학

1. 카카오, 6만5천여 건 개인정보 누출로 151억 원 과징금 부과
2. 카카오,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3. 카카오,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는 개인정보 포함X 주장
4.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설명]
카카오가 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 누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결정과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며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가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기업이나 단체가 법률 위반 시 벌금으로 부과받는 형벌
2. 행정소송: 행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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